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지난 5년간 이동통신사에게 매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선 통신사들이 정보보호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개보위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 KT, LGU+, LG헬로비전 등 4개 통신사들이 2019년부터 5년간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수는 모두 48만2,549건이다. 이들 4개 통신사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80억9,384만원이다.

개보위가 과태료·과징금을 처분한 건수는 △LGU+8건 △LG헬로비전 2건 △KT 3건 △SKT 2건 등 15건이다. 이 가운데 67%가 LGU+·LG헬로비전이다.

과태료·과징금 금액 또한 SKT(460만원)와 KT(5,660만원)에 비해 LGU+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LGU+는 5년간 개보위로부터 총 68억9,065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기간 LG헬로비전에게는 11억4,199만원이 부과됐다.

정 의원은 “LG유플러스는 2019년 이후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도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68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라며 “단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보호 투자액은 △KT 1,021억원 △SKT 627억원 △LGU+ 292억원이다.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LG유플러스는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