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최근 정신건강 진료에 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의 수는 △ 2019년 134만3,000명 △ 2020년 148만 1,000명 △ 2021년 169만4,000명 △ 2022년 191만3,000명에 달했다. 매년 정신건강 진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은 △ 2019년 1조7,662억원 △ 2020년 1조8,520억원 △ 2021년 2조525억원 △ 2022년 2조2,001억원에 달했다.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비용은 2006년 4조8,241억원에서 2015년 11조3,275억원으로 10년 만에 2.35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올해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이어진 증가 추세를 볼 때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질환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방치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8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또한 △ 정신응급과 급성기치료를 필수의료로 지원 △ 지역사회 치료와 재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 사후예방을 위한 법정신의학의 활성화 △ 치료감호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가정신건강포털에 따르면 평생 주요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남성 5~12%, 여성 10~25%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울증 발병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또한 평생 조현병에 걸릴 확률도 1%에 달하는 만큼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정신건강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