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스타링크, 영국의 원웹 등이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정부, 2030년까지 시범망 구축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대상 선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신청을 한 바 있다. 9월 발표된 정부의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보면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며 4,8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국내 위성통신 산업 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은 취약하고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에 나서는 신규 사업자 등장은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국가기간망으로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은 2023년 약 70조6,835억원에서 2030년 292조1,943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위성통신 시장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비중이 67%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는 지상망 구축이 양호해 위성통신의 역할이 상공으로 제한된다.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위성통신 선진국’을 비전으로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위성통신 관련 산업으로 수출 30억달러(4조545억원)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2030년 상용화 목표인 6G 서비스에 필수다. 현재는 지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통신이 신규 교통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 등장으로 3차원 공간에서 이뤄지게 된다. 다만 저궤도 위성 통신이 LTE 속도 수준이 되려면 수천개의 위성을 발사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을 발사하는 것 대신 관련 산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자체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들이 나왔다. 저궤도 위성의 파생 산업으로는 △위성 안테나 △위성 게이트웨이 지구국 △위성통신 단말용 칩 등이 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예타 신청 사업은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당장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확보하겠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관군 협의체를 만들어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 검토를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의 우주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저궤도 위성을 1만2,000개를 쏘아올려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문학 플랫폼인 스타워크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스타링크 위성은 5,331개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저궤도 통신위성을 이용하는 6G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다. 스타링크는 2024년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저궤도 위성 사업을 추진하게 돼 해당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2022년에도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