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법 공매도 세력 척결'을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BNP파리바, HSBC 등의 글로벌 투자은행의 수백억원대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한 여파다. 이같은 여당의 행보는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10월 30일과 11월 1일 연달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의 50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음을 알리면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와 불법 공매도를 주가 조작에 준하도록 엄정처벌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면서 “작년 6월부터 금감원에 공매도 전담조직 설치 및 확대했고 이번 적발이 그 성과이지만 엄중 처벌을 위한 법안 마련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 의원은 “주가 조작이던 공매도이던 부당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해당 부분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일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공매도의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공매도 척결' 의제는 여권 전체로 퍼져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또한 이달 초순 금융위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이행 방안과 은행 독과점 대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개선안 마련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0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6일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기로 밝혔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 현재 조사중인 외국사를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 (’23년 11월~) △ 해외 감독당국(예 : 홍콩 SFC, 싱가포르 MAS 등)과 협업하여 국제 공조 조사를 실시(’24년 1분기~) △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간담회 실시(’24년 상반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총 20명으로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단장(1명) 및 1개 팀, 2개 반으로 구성된다. 

이런 가운데 3일 오전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의원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