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여당이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증액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과학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한 데다, 야당의 공세까지 더해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여당의 ‘향후 증액’ 기조와는 달리 야당은 ‘원상 복구’를 압박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과학계의 반발과 R&D 역량 약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3일 정부·여당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비판을 잠재우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 과학 분야에서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송 의원은 “원천기술, 차세대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소요가 있는지를 당이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국회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야당과의 지속적 협의도 공언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23년도 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건전재정’ 기조하에 이번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양적 팽창’에만 치중하며 R&D 예산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용돼 왔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예산 삭감은 즉각 과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R&D 예산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예산 삭감의 타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열악한 연구 환경은 곧장 연구 인력의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러한 예산 삭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R&D 예산 삭감한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못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 ‘예산 증액’ 열어둔 정부

정부는 일단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증액 가능성’을 내비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나 들든지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며 “예산 조정과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같은 기류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드러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애를 썼다만 사후적으로 보면 여러 문제가 게기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의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저희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향후 증액’이 아닌 ‘원상 복귀’를 압박하면서 예산 정국에서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와 국가가 뒷받침하겠다고 백번 말해도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국민과 과학계가 원하는 것은 백 마디 말이 아닌 R&D 예산의 원상복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을 지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