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빈부 격차를 갈등 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국민 인식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슈 페이퍼를 발간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민통합위는 9일 세 번째 이슈 페이퍼인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 갈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슈 페이퍼는 경제 불평등과 계층 갈등 현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것으로 국민통합위는 경제 불평등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계층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 중 지니계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0.331) 소득불평등도는 캐나다(0.280)와 호주(0.318)보다 높고 일본(0.334)과 미국(0.375), 영국(0.35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불평등 정도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점점 완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우리 국민 중 자신의 계층을 높게 인식하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21’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상층은 11.8%에서 21.4%로 늘었고 중층은 44.2%에서 51.6%로 증가했다. 하층의 경우 47%에서 27%로 줄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국민통합위는 분석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빈부격차’(25.5%), 상호이해 부족’(23.1%),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 추구’(19.3%)를 꼽았다.

국민통합위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경제지표의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중장기적 경제 불평등 수준 측정 방법의 개선 등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은 “불평등은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온 문제”라며 “단순한 경제 불평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