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러 언론 단체에서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 인터넷신문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언론단체·정치권 잇단 규탄 성명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월 22일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정책을 변경하면서다. 다음이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의 기사만 노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인데, 이로 인해 뉴스 검색 시 150여곳의 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만 뜨고 나머지 1,000여곳의 검색제휴 매체 기사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독자가 다음과 제휴된 전체 언론사의 기사를 보기 위해서는 뉴스페이지에서 ‘전체’로 뉴스검색 설정 옵션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 달이 지나면 초기 설정값인 ‘뉴스제휴 언론사’로 자동 변경된다. 독자 입장에서 이 같은 옵션 기능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반 시민들의 검색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측은 “이용자 선호도를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당시 다음 측은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라’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p(퍼센트포인트) 더 많았고 이전보다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면서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와 뉴스제휴 언론사의 설정값을 유지하려는 이용자의 니즈도 확인했다. 이용자의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는 다음 뉴스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노출·배열되는 인링크 방식으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건 당연한 결과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여러 언론단체들에선 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정책 변경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잇따라 내고 독자들의 알 권리와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강도 높은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이하 지인협)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지역 언론 말살하는 다음의 뉴스 생태계 파괴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음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인협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 공지를 통해 일반 이용자가 뉴스를 검색할 경우 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를 우선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음의 이러한 행태를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폭거이자,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입헌 민주제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쿠데타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불법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제휴 언론사 대부분은 서울에 소재한 중앙언론인 상황에서 CP사(콘텐츠제휴사)를 검색 기본값으로 노출하도록 뉴스검색 기능을 변경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언론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서울 바깥에 거주하는 전국 지역 주민들은 포털에서 ‘우리 지역, 우리 동네 목소리’를 실은 뉴스를 점점 더 접하기 어렵도록 다음이 언론시장을 부익부 빈익빈의 기형적 구조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최근 뉴스 검색 정책을 일방적으로 기습 변경한 횡포를 ‘풀뿌리 지역언론 말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하 인기협)도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정부의 언론 독립과 자유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통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스스로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보수적 주류 CP사 위주로 변경한 다음카카오의 행태는 뉴스 이용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 뉴스검열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구 △뉴스검열 통제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여야 국회 정치권을 향해서는 다음카카오의 뉴스 검색 보편적 서비스 파괴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원상회복 조치 촉구 등을 촉구했다.

◇ 전국언론노조 “다음, 150여개 언론사 뉴스만 보라는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지난달 30일 ‘다음(DAUM)에 검색제휴사는 호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CP사 위주 검색기준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CP사 기준으로 검색 기사를 보인다는 건 뉴스 이용자에게 150여개 언론사 뉴스만 보라는 것”이라며 “수백 개 지역언론, 장애인·소수자 등 다양한 전문 매체 뉴스가 이용자에게 유통되기 전에 ‘폐기’되는 셈이다. 그곳 종사자들이 취재·보도·편집에 들인 노동도 허무하게 ‘증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은 이용자와 뉴스 소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언론노조·기자협회 등 현업 단체 논의나 사용자단체와 협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허울뿐인 ‘이용자 뉴스 소비환경 개선’ 타령을 그치고, 보수 재벌언론과 정부 여당에 이익을 주는 검색제휴 중단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이후 진보당은 “대형 포털이 권한을 남용해 언론 지형을 뒤흔드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인가. 다음이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갑) 의원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지역언론 대부분은 CP사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다음 포털에서 인천·경기 지역 뉴스는 사실상 지역언론 1곳만 공급하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가 실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국내 언론 대부분이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갑질 횡포’를 막을 수 없다”며 “지역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사실상 군부독재시대 ‘언론통폐합’과 같은 조치다.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송전 비화 불가피… 언론단체 행보에 다음(Daum) 대응 주목

특히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다음 뉴스를 운영하는 카카오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추진 등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비상총회 개회 발언에서 “다음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콘텐츠제휴 매체만 노출시키고,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국내 제2위 포털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고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정위 제소 △헌법소원 추진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협회는 회원사 이외의 검색제휴 언론사,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언론단체 등과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인신협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악행”이라고 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개편을 강하게 규탄한 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인신협은 특히 “100개 남짓한 다음 콘텐츠제휴사 가운데 제휴평가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라는 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들이다.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라”여 대응을 촉구했다.

비상총회 다음날인 1일 인신협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신문 28개사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CP) 언론사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콘텐츠제휴 매체사(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인신협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들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대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일단 29개 언론사가 이날 신청 주체가 됐지만 향후 참여언론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이 외에도 여러 언론단체들이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이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아지트(KAKAO AGIT)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한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측은 조만간 전국 언론사와 언론단체들이 참여하는 카카오 뉴스검색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Daum)의 뉴스 검색서비스 변경을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업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