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검토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했다. 글로벌 경제 변동성을 고려해 야당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수감수를 우려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기업이 먼저 투자를 늘려야 경제 전반에 돈이 돌고 그만큼 세금도 많아지게 된다”며 “엄혹한 글로벌 여건과 경쟁국들의 과감한 투자 활성화 조치를 감안해서 야당에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제도로 지난 4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기업투자 증가분의 10%p를 추가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경제계는 제도의 연장을 요구해 왔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적과는 달리, 기한이 짧아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전날(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현대자동차가 4,100억원 가치의 러시아 공장을 단 14만원에 매각했다”며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올랐던 현대차가 울며 겨자먹기로 생산공장을 포기하는 현실을 보면서 세계 경제 변동성 리스크가 극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하고 러시아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라며 “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다가 국내에선 킬러규제 혁파법안이 국회서 발이 묶이고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는 사이 올해 일본은 설비 투자가 32년만에 100조엔을 돌파하며 투자주도 성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고 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생산설비 투자액에 2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렇게 경쟁국들이 투자 활성화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나라는 감세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일각의 시선 때문에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다행히 하반기부터 수출이 활기를 띄고 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35개 OECD 회원국 중 2위로 평가하기도 했다”며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시적 성과를 민생경제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의 근원이 되는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