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당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 회복‧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R&D(연구개발)‧지역사랑 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 등을 증액했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며 “검찰의 특활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각 3,000억원씩 증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지원금과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과 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천원의 아침밥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육과 관련되서는 온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이 잘 됐다”며 “역사적 사안과 관련해선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일본 사업이, 지역과 관련돼선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농업 관련해서는 비료 가격보조와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다”며 “또한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한전공대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도 민주당이 증액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정부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법정 시한을 조금 늦게 지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고 예산 합의를 계속 지연해 많이 늦어진 것”이라면서도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께서 마지막에 노력을 해 주셔서 합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존 정부안(657조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