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부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반월공단을 찾았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전날(12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업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 이직,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예산·인력·전문성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우선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 원에서 4,586억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만 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2024년에는 올해 대비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