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스타링크 등 해외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한 이후에도 정부의 예산이 아직 투입되지 못했다.

지난번 사업 신청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도 선정되지 않았다. 4,800억원 규모인 이번 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6G는 지상망과 저궤도 위성통신망의 연계로 서비스 지역이 상공 등으로 확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B2B(기업대상) 사업 모델로는 UAM(도심항공교통)이 기대 받고 있다. 또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지상망이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이 발생하는 등 통신장애 상황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망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저궤도 위성은 지구를 빠르게 돌면서 서비스하는데, 이 위성 하나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기까지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통신이 계속 이어지려면 최소 수백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해 망을 구축해야 한다. LTE 속도를 달성하려면 수천개 이상의 위성이 필요하다.

B2C(소비자대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 대비 이익이 크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성 장비 업계 관계자는 예타가 통과돼야 장비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군에서의 저궤도 위성 활용은 정부와 업계 모두에서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국방부는 저궤도 위성인 군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렸다. 저궤도 위성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파 방해가 어려워 임무 수행에 탁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에 스타링크 위성이 사용된 것은 널리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과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군겸용은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 통신용도만으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설득하기 어렵다. 이에 민군겸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미국 스타링크, 영국 원웹 등이 위성을 대량 발사하면서 글로벌 위성 장비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위성망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와 국내 위성장비 사업자의 ‘우주 헤리티지’(우주에서 부품이 문제없이 작동된 이력) 격차도 크다. 국내 위성장비 업계는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우주 헤리티지가 적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연구진은 스타링크에 장비를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국내 위성 장비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예타가 통과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6G 상용화 대비를 위해서 위성 사업이 예타가 통과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민군겸용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