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련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 가운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해당 사안을 정부가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 “유통시장 경쟁구조 변화… 규제, 원점 재검토 필요해”

지난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다시 운을 뗐다. 정부는 이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서는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월 2회 의무휴업에 대해선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금지된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와 관련해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불편이 증가하고,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이 중심이라 수도권-지방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유통시장 경쟁구조는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달라졌다”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배송과 관련된 유통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총선까지 78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언제일 것’이라고 말하긴 쉽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정리했다.

◇ 대형마트는 ‘환영’, 노조는 ‘반발’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우선 대형마트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증권가 일각에서는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될 경우, 대형마트업계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형마트 단일 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휴일 매출 비중이 대형마트보다 더 큰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은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면서 “이에 따른 이익 증분 효과는 이마트 약 700억원, 롯데쇼핑 약 4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며, 기존 전망치 대비 이마트는 20%, 롯데쇼핑은 6%의 이익 전망치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한 달에 딱 두 번 주말에 쉰다”면서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노동자들은 여가‧가정생활‧사회생활 참여 시간 감소 등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지난해 2월 행정절차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 6개월가량의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선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했고, 그 외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같은 기간 19.8%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25.1%)과 편의점(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마트산업노동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서 “의무휴업일 변경 전(2021년 9월~2022년 9월)과 의무휴업일 변경 후(2022년 9월~2023년 9월) 기간을 비교했을 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 전에는 소매업체 86.2%가 가게를 유지했는데 바뀐 뒤에는 가게 유지율이 20% 그쳤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과 관련된 논의는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마트근로자와 전통시장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논의의 향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