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420개의 행정서비스를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총 1,500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 디지털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입된 지 10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 정부 구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비스와 편의성,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또 국민의 삶에 현장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혁신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이다. 해당 분야가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라는 게 논의의 배경이 됐다. 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핵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4월에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례로 난임부부의 경우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인감증명서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부터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 온 295개 사무를 정비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의 경우 △기관 간 정보공유 △간편인증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으로 이를 대체할 예정이다. 

◇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에도 정부는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게임사가 확률을 유리하게 조작하여 이득을 봤다는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앞서 게임사 넥슨의 경우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게임 아이템 소액 사기와 관련해서는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규모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해 조속한 사건 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모형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