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를 목표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있어 연내 인상은 어렵지만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내년 초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담뱃값 인상 폭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상당 폭으로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국장은 “청소년 흡연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흡연율은 높아지고 있다"면서 "담뱃세의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12일 금연의 날 심포지엄에서 밝힐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담뱃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든다’는 슬로건 하에 담뱃세 50%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 임 국장의 발언은 WHO권고에 기반해 담뱃세를 올려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으로 전체 담뱃값의 62%에 달한다.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전문가들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2003년~2006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2004년 담뱃값 인상의 효과로 추정된다.”며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현실화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복지부는 그 동안 가격 정책의 효과를 내세우며 꾸준히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경제부처와 담배업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더욱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흡연율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해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내년 초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