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영역의 무차별적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며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위법 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와 같은 범법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 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업의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고 바로잡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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