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이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확실한 가결정족수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딪히면서 국민의당을 향해 ‘새누리당 2중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추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긴급 회동 소식이 전해지자 바쁘게 움직였다. 회의 도중 유성엽 사무총장, 김성식 정책위의장, 이용호 원내대변인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발의하면 가결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지,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 발의를 하면 결국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주고 국민만 혼란스럽다”면서 “나는 왜 (탄핵안이) 부결될 것을 알면서 민주당이 발의하자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야3당 대표회동이 긴급 소집됐다. 전날(30일) 밝은 표정으로 야권 공조를 약속했던 야3당 대표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도 ‘2일 탄핵’ 협상은 불발됐다. 박 위원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제안은 9일까지 변화를 보고 또 국민의 촛불과 여론도 보면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태도 변화를 좀 지켜보고 9일에 (탄핵안 표결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은 목표를 탄핵안 발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결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2일 탄핵’을 거부하면서 야권 공조에는 균열이 생겼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박계가 9일에는 탄핵안 가결에 동참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9일 탄핵’을 외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탄핵 가결정족수는 200석으로, 야당의 의석수만으로는 부족하다. 비박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일주일가량 비박계 설득을 통해 확실한 정족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 여기에 오는 3일 있을 촛불집회에서 민심을 확인하면 비박계가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도 작용했다. 다만, 촛불민심에만 기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탄핵안 발의에 신중한 것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조항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정기국회 내에 재의결할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된다. 물론 정기국회가 종료되더라도 재적 4분의 1(75명) 이상의 의원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 임시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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