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승리로 탄핵은 시작됐다. 왼쪽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는 의원들의 모습, 오른쪽은 탄핵안 가결 이후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많은 충격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국민의 승리였다. 국민의 승리로 이제 탄핵은 시작됐다. 남은 것은 헌재의 판단뿐이다.

지난 9일 국회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표를 던진, ‘압도적 탄핵’이다.

이 같은 국회의 결정은 폭발한 민심을 반영한 국민의 승리였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연일 충격적인 뉴스를 쏟아내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결국 국회는 야당 주도로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해 가결시켰다. 수백만명이 거리로 몰려나온 국민의 승리인 셈이다.

국민의 승리로 시작된 탄핵은 이제 또 하나의 시작을 맞게 됐다. 본격적인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시작한 것이다. 헌재는 향후 180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적절한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최장 내년 6월 초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180일을 모두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탄핵이 가결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4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는 정치적인 측면이 컸지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범죄 정황이 뚜렷하고, 다양하다. 또한 민심의 목소리도 상당히 일치돼있다.

관건은 헌재가 언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적절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뒤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헌재는 결과 발표 시기도 상당히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내년 설 연휴 전후의 탄핵 발표다. 가능한 빨리 발표를 한다는 시나리오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선을 최대한 빨리 치르게 된다.

두 번째는 2월 중순 탄핵 발표다. 이 경우 4월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현재로선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4월 탄핵 발표다. 이는 정치권에서 나온 ‘4월 퇴진-6월 대선’ 주장과 일치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민심이 4월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도 인정된다면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승리로 탄핵은 시작됐다. 역사에 어떤 결과가 남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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