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수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와 산업의 파급효과가 막대한 사업임에도 지자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국산헬기 구매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부터 각종 헬기 구매 시 다목적 국산헬기인 수리온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의회가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세금으로 우리가 독자개발한 다목적 국산헬기 ‘수리온’을 우선 구매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인 만큼 추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 수리온 우선 구매 조치해야
‘국산헬기 우선구매 대정부 건의안’은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열 의원(자유한국당, 사천 1)과 경남도의회 의장인 박동식 의원(자유한국당, 사천 2)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19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들이 혈세를 투입해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순수 국산헬기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구매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게 건의안의 핵심이다. 자주국방과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항공우주분야 정책을 확대하고 국산상품 우선 구매,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부터 각종 헬기 구매 시 다목적 국산헬기인 수리온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건의했다.
특히 ‘대정부 건의안’에는 수리온이 배제된 현재 중앙 119구조본부의 대형 소방헬기입찰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 소방본부 등의 입찰구매조건에서 수리온이 우선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변경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세금 1조3,000억원이 투입돼 자체개발한 국산헬기 수리온은 유독 ‘소방분야’에서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다. 2017년 6월 현재 군·경찰 등에서 70여대 운용 중으로, 인명구조 및 수색작업에 투입되며 안전성과 임무적합성을 검증받았지만, ‘소방분야’에서 만큼은 ‘민수헬기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입찰에조차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 수리온을 구매한 것은 제주 소방본부가 유일하다. 앞서 강원·서울·부산 등 지자체 소방본부가 진행한 입찰에 수리온은 참여조차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119까지 외국산 대형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서자 정치권에서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수리온은 중대형급 헬기로, 중앙119가 공고한 일부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 국산헬기 구매,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파급효과 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산헬기 구매를 통해 일자리창출 및 상당한 산업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열 의원은 “헬기산업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250개 산학연 기관 5만여명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 수입대체로 외화유출 방지 등 국가경제와 산업의 파급효과가 막중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로 개발한 다목적 국산헬기인 수리온을 정부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수리온을 신뢰하여 구매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유일의 헬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따르면 수리온은 200여개의 협력업체와 30여개의 업체가 제작에 참여한다. 1대를 수주할 경우 이들 업체의 일감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항공산업 일감이 증가할수록 소득 증가→내수진작→국가경제성장→항공수요 증가 및 항공관련기업 투자 증대→고부가 일거리 발생으로 공학전공 대졸신입 채용 확대(일자리 증가·유지) 등 지속 가능한 ‘소득주도 경제성장’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외국산 헬기는 국내 정비업체 부재로 해외 외주정비 의뢰 시 비용(외화유출) 상승이 초래되지만, 정부기관에서 국산헬기를 구매할 경우 부품공급·정비인력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라도 협력업체 인력고용 등 부가가치 창출이 꾸준히 이어지는 구조다. 운용유지비 절감 효과는 당연하다. 수리온 개발 당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2005.05)’ 보고서에 따르면 국산 헬기 개발에 따른 산업파급효과는 12조원, 고용창출효과는 5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우리나라 헬기산업 발전과 세계 진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국산헬기를 우선 구매하고 국내헬기산업 시장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조달청장, 산림청장, 광역자치단체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