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담뱃값 인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인상한 담뱃값을 다시 2,500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상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상에선 금연정책이 후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의견과, 서민감세라며 찬성한다는 의견 등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움직임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담뱃세 인하 법안이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만큼, 서민감세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새누리당 시절 담뱃값 올릴 땐 증세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와 서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고 지적했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가속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발 ‘부자증세’에 대한 맞불작전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담뱃값 인하 추진은 WHO 금연가격정책과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세계 보건 정책의 흐름에도 반대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은 '인하'가 아니라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다"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담배세 인하법안’은 윤한홍 의원이 구체적 법안 준비를 맡아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고, 정책위는 초안 검토를 거쳐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에는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인하하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하도록 돼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담배세 인하법안은 앞선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선 후보가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담배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대선 당시 “서민대통령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홍준표 당 대표가 당 차원의 기조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만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할 경우 부자증세 공론화 정국에서 '프레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