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상생결제 시스템 현황.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차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지 2년이 훌쩍 넘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2차 중소협력사도 대기업 신용도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고 담보 설정의 부담을 완화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상생결제 참여 비율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들의 상생결제 비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 4월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별도 발표까지 했지만 전체 거래 금액 13조7,000억원 중 상생결제 거래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거래한 실적만 있을 뿐이다.

그 외에도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전KDN, 한전KPS의 상생결제 비율은 0%대였다.

그나마 한국서부발전과 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일부 기관만이 상생 결제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자회사인 서부발전은 전체 거래금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사용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다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기관들의 중요한 책임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상생결제시스템 결제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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