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차윤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돈이 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세회피처에 있는 회사나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36조원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스타인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594조858억원(이하 9월말 환율 기준)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수취액은 428조4,518억원으로 송금액 보다 165조6,340억원이 적었다.
 
대기업들의 전체 송금액 가운데 직접투자 금액이 36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직접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말한다.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8,367억원으로 360.5% 급증했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의 돈이 직접투자를 가장해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의 세율이 ‘0’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수출 대금 등을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교롭게도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는 사이, 역외 탈세 범죄 적발도 늘어났다. 2008년 1,506억원(30건)이던 국세청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0년 5,019억원(95건)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 1조원(211건)을 넘어섰다. 이어 2014년 1조2,179억원(226건), 2015년 1조2,861억원(223건), 2016년 1조3,072억원(228건)으로 증가세이다. 2008년 대비 760%나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