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동안 여의도 정치권에서 핫한 정치 키워드는 '적폐청산'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적폐'를 지목해 청산에 나섰다. 하지만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바레인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재임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과 국정원의 정치관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2017년은 '촛불혁명'에서 출발해 조기대선을 거쳐 적폐청산으로 마무리된 한 해로 정리할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어진 조기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촛불혁명'으로 바뀐 정권의 1호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이다. <시사위크>는 올 한해를 관통하는 정치 키워드로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정계개편'을 꼽아 이를 중심으로 한 해의 정치권 뉴스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017년 한 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정치 키워드는 단연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은 관행처럼 묵인된 권력층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바로 잡는 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준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적폐청산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조사'와 관련해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 분석과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번 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정 전반에 걸쳐 적폐청산에 나섰다. 적폐청산은 박근혜 정부 '적폐'로 지목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군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과 4대강 사업 등 전방위에 걸쳐 진행됐다.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적폐도 청산 중이다. 이외에도  사법부 개혁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척결 등 전방위 적폐청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며 5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 보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청산대상에 지목된 세력들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정치보복’ 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의 적폐청산에 맞서 정치보복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ᄋ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에 맞서고 있다.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지난 9월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꼬집었다.

하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등의 '적폐청산=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정권 (문제를) 제대로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을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정말 적반하장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 구성원 초청 만찬에서 적폐청산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규정한 뒤 "그 일은 1년, 2년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 정부 내내 계속해야 될 일들이고, 또 여러 정부가 이어가면서 계속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문 대통령은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적폐청산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적폐청산 수사가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법이나 규칙 등을 만들어 시스템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