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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
[이슈&팩트㊾] 평양공동선언은 NLL 포기선언일까?
2018. 09. 28 by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 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NLL(서해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고 안보무장해제를 감행한 문재인 정권은 그나마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재래식 무기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고 전략자산마저 일거에 해제했다. 김정은의 올바른 판단 하나에만 의지해 NLL도 놓아버리고 군사적 완충지대 등 모든 공간에서 경계태세를 늦추기엔 국가안보가 너무나 위중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28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중 일부다. 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내용 중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합의 내용이 NLL을 사실상 후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이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북측보다 남측이 더 많은 면적을 양보하게 돼 북측에 유리한 합의라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의2>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한국당은 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마저 말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한 마당에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말았다이 지역에서 군사적 훈련마저 중단이 되는 마당에 백령도 유격함이나 연평부대가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면 아예 철수를 해야 할 지경”(김성태 원내대표)이라고 꼬집었다. 북측 50km, 남측 85km라는 불균형은 사실상 NLL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지난 19일에 발표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주요내용 / 이선민 기자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 이선민 기자

구글 지도와 국방부에 따르면 서해 완충지대는 총 135km로 북측 50km, 남측 85km. NLL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측이 약 35km를 양보한 것으로 해석돼 보수층의 공격 근거가 됐다. 하지만 단순히 면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완충지대 내 해안선 길이는 북측 270km, 남측 100km 미만으로 북한이 더 길다. 또 완충지대 내 북한의 해안포와 포병은 남측보다 각각 6, 8배가 많다.

국방부는 해상뿐 아니라 육상의 포병과 해안포까지 중지를 고려한 것으로 완충구역 내에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 상 해안포가 배치돼 있다완충 수역에서 제한되는 군사활동은 해상에서는 함포사격과 함정기동훈련, 도서와 육상의 해안지역에서는 포병과 해안포 사격 중단 등이 해당하는 바, 단순히 해역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군사합의서 제3조에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있다.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합의서에 명시함으로써 북한이 NLL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서 어디에도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다. 유엔사령부까지도 남북군사합의에 공감하고, 전폭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해상의 NLL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