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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가 만난 사람들
“정의당발 보육안, ‘보육의 질’ 높이는 보육대혁명 시작해야…”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11대 정책 제안 눈길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CCTV 아닌 ‘보육의 질’ 향상이 급선무”
2015. 03. 30 by 우승준 기자 dntmdwns1114@hanmail.net

▲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따뜻한 복지국가의 봄날을 열어갑니다.”

이 말은 정의당의 비전이자 통합이미지(PI)를 뜻한다. 정의당은 자신들의 비전인 ‘복지국가의 봄날’을 만들기 위해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국내 가계소득 악화 우려가 빗발치자 최근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뽑았으나, 이는 지난해 중순부터 정의당이 꾸준히 제기했던 정책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김영란법 타결 이후 사정당국 혁신을 주장했으며, ‘동결’을 모르는 대학등록금 문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 등에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당의 비전 행보는 현재 보육계의 최대 이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에도 지속됐다. 다수 여론은 CCTV 설치 의무화에 긍정적인 평을 보냈으나, 소수의 여론은 이를 반대했다. CCTV 설치가 완벽한 아동폭행 근절 대책이 아니라는 점과 보육계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소수 여론은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반대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아동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육계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피력했다.

정의당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빛을 발휘했다. 당시 정의당은 어린이집 CCTV 설치가 타당한 대책이 아님을 강조하는 반대 토론을 펼쳤고,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CCTV 설치 반대토론을 펼친 정의당은 지난 11일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11대 정책이라는 보육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들의 비전을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시사위크>는 지난 25일 ‘따듯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기능을 펼치고 있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의 대표 조승수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내 보육계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날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과의 인터뷰는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 정의당 당사에서 진행됐다.

- 정의당은 아동폭행 근절 문제와 관련해 ‘CCTV 설치 의무화’가 답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CCTV 설치 찬성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론적으로 시설과 안전, 교사 처우 등 보육계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그중 유독 ‘CCTV 설치’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CCTV 설치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앞서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시작해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를 포함한 다수 여론은 ‘CCTV라도 있어야 아동이 보호 받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에 찬성하는 다양한 여론 정서에 대해서 정의당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다.

그러나 어린이집 내에 CCTV가 설치된다면 아동을 보육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분명 바람직하지 못한 ‘도구’에 불과할 것이다. 아울러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이들의 요구도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이 진정 지금 필요한 보육정책이다.”

▲ 조승수 정책위의장.
- 왜 CCTV 설치가 어린이집 내에 바람직하지 못한 ‘도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CCTV 설치로 인해 보육계와 아동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CCTV는 잠깐 스치는 보육교사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시간을 촬영한다. 이 경우 보육교사는 CCTV를 인식하게 되며, 아동에게 자연스러운 보육을 실행할 수 없다.

실제 저희 당원 중 어린이집 원장인 분이 있다. 그 당원 얘기로는 ‘요즘 교사들은 자신들의 손이 아동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 행동을 머뭇거리게 될 때가 많다’고 한다. 보육교사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머뭇거리게 된다면 아동과 함께하는 일상은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아동들의 일상에는 매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은 매순간 아동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인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된다면 그들의 움직임이 저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보육교사들의 움직임이 저하되면 아동 보육 역시 빨간 불이 들어올 것이다.”

- 그렇다면 ‘교사’가 아닌 ‘아동’에게도 CCTV 설치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전 과정이 아동들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 유아기 때 사람의 첫 두뇌발달이 이뤄진다.

즉 신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발달되는 영유아기에 CCTV로 인한 ‘제한된 공간’과 ‘절제된 보육교사들의 행동’이 결코 아동 성장에 좋은 영양분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을 선회해 지난 11일 정의당이 제안한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10대 정책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이 정책을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앞서 진행했던 반대토론의 연장선으로 봐도 무관한가.

“그렇다. 당시 저희 정의당은 실효성 없고 논란만 가중시키는 CCTV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보육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CCTV를 설치해도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상보육을 넘어 ‘보육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보육대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대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이 없다’고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논란을 부식시키고, 보육의 질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10대 정책을 제안했다.”

▲ 조승수 의장.
- 정의당이 제안한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10대 정책과 당정 협의를 거쳤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들어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학부모가 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운영을 개방하는 것과 아동 인권침해 발생 시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조교사 추가 배치 부분은 같다.

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적인 문제로 외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을 발표한 것이다. 즉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야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보육서비스는 아동과 교사간 면대면 서비스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혼자서 15명 또는 2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 상태에서 인권․감성 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사와 아동간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아동발달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 교사 1인당 ‘유야 10명 정원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상호소통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유아 10명 정원제’로 추가되는 인건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민간보육의 질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10대 정책에서 ‘이것만은 꼭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유아 정원 10명제’다. OECD 국가 중 유렵 21개국 평균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1.6명이다. 스웨덴 6.3명, 독일 9.9명, 미국 역시 11.4명이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우 17.1명이다. OECD 평균을 웃도는 아동을 우리 보육교사들이 다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아 정원 10명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정의당이 제안한 선진국형 혁신보육안 중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현재 읍면동마다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럼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자는 것이다. 보육정교사 등 보육 관련 자격증과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읍면동에 배치해 지역 보육기관을 밀착 관리감독 및 지원 하도록 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역 학부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시대정신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번 선진국형 혁신보육안 말고도, 향후 보육계를 위해 정의당은 어떠한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가.

“정의당은 학부모와 보육계 종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육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들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육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권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을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 아동 인권 전반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차후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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