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논의도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기회에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 헌법 41조 ②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단순 문리해석을 하면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무한대로 정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관례상 200 단위를 넘지 않은 선에서 논의가 이뤄져왔다.

◇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상’ 한계는?

이 같은 관례가 깨진 것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18대 국회는 선거구획정 논의 끝에 기존 299명이던 국회의원 정수를 한 명 늘려 300명으로 맞췄다. 관례는 깨졌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았다. 300이라는 숫자를 200 단위의 마지막 숫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00명 이상’이라는 헌법규정에 대한 결론을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란은 19대 국회 말에 한 차례 더 있었다. 전국 단위의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확대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300명이 우리 헌법의 규정이라는 반대주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여론에 슬그머니 사라졌다.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면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크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연계해 국회의원 정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에 따라 국회의원의 정수도 달라진다.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현재 지역구 의석을 두고 비례대표 의원수만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며 중대형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인구·GDP 고려한 국회의원 정수 마련이 과제

핵심은 국회의원 한 명당 몇 명의 국민을 대표하느냐다. 한 명이 너무 많은 국민을 대표할 경우 민의반영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예산 등 효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산 대비 가장 효율적인 국회의원 숫자를 찾는 것과 동시에,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이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하원의원 숫자는 435명으로 의원 1명당 약 73만5,000여 명을 대표한다. 17만2,500여명 수준인 우리와 차이가 크다. 조경태 의원 등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 국회의원 수가 인구수에 비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일본 참의원 정수는 465명으로 의원 1인당 약 26만 명의 국민을 대표한다.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의 의원이 다소 많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우리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스페인의 경우 13만명, 영국 10만명, 프랑스 11만명, 독일 12만5,000명, 이탈리아 9만5,000명 등으로,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회의원의 수가 작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단순 타국과의 인구비율을 비교하기보다 우리 국회현실과 선거제도, 분단 등을 감안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인구와 함께 비용문제도 고려할 요소로 거론한다. 국회의원 정수 결정에는 GDP도 중요요소이며, 의원 한 명당 소요되는 예산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의원은 보좌관·비서관 각각 두 명과 비서 세 명을 둘 수 있는데, 타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다. 국회의원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을 축소하는 대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정수만 36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