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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500만 시대③ 인터뷰] 김현아 “선량한 임대사업자 늘려 1인가구 주거 마련”
2017. 09. 22 by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마지막 비례대표로 ‘직업 정치인’이 되면서 청년주거 문제에 관심을 쏟게 됐다고 한다. 김 의원에게 늘고 있는 우리나라 1인 가구 주거 문제점과 대안을 물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은진 최영훈 기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20여년 간 근무했던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유일무이한 ‘부동산 전문가’다. 새누리당의 마지막 비례대표로 ‘직업 정치인’이 되면서 청년주거 문제에 관심을 쏟게 됐다고 한다. 작은 월세방에 이층침대를 두고 생활하는 남매, 일반 주택 2층을 두 개의 원룸으로 개조한 곳에 세 들어 사는 대학생 등 실제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찾아다니기도 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주거문화가 없다”는 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처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는 “대부분의 1인 가구들이 별도로 폐쇄된 고시원,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다보니까 1인 주거문화라는 게 형성이 안 된다. 1인 가구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가 중요한데, 물리적으로 주택물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1인 가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없어서 공간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선량한 임대인들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양질의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선한 임대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업형 임대사업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자료 공개 요구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론 개인이 세를 줬는데 기업형 임대로 맡길 경우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식으로 양성화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증금 저리대출 ▲대학 근처 원룸, 고시원 공실을 기숙사로 확보,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지원법을 다음주께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노년층 1인 가구 문제도 심각하지만, 청년층의 1인 가구 문제는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주거 문제를 우선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김현아 의원은 "이제 우리 가구 비중에서 4인 가구 수는 더 이상 메인이 아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대부분"이라며 주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했다. <시사위크>

- 현 우리나라 1인 가구 상황 문제점을 진단한다면.

“일단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둘째로는 1인 가구들의 주거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주거문화라는 것은 주거 인프라와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1인 가구가 별도로 폐쇄된 고시원과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없다. 1인 주거문화라는 게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1인 가구들끼리 어떻게 교류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항상 몰려 살았고 교류를 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왔다. 새 시대에서는 1인 가구가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느냐가 새로운 화두다. 과거에는 항상 가족공동체였지만 지금 가족이란 게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전 여전히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주택이 부족하기도 하고 1인 가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없어서 안 이뤄지는 것 같다.”

-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주택이나 협동조합주택 제도가 대표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코하우징’(collaborative housing, 협동주택) ‘코리빙’(collaborative living, 공유주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코하우징이나 코리빙의 가장 큰 포인트는 건물구조에 있지 않고 건물의 운영에 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너무 이질적이거나,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거나, 서로 교유가 안 되면 불편해진다. 실제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1인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제공한다는 기분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집을) 몇 개로 쪼개서 방 하나에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소규모 젊은 창업자, 젊은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하려는 분들도 많다. 규모가 작더라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본다.”

- ‘방 쪼개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나.

“참 어려운 문제다. 불법 ‘방 쪼개기’로 이행강제금(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부과되는 것)이 부과되더라도 두 번 물면 (절차상) 시정을 안 해도 된다. 그냥 이행강제금을 두 번 내고 집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된 것. 지금 현재의 불법 임대사업들을 이행강제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작년부터 제도의 한계를 느꼈고 고민 중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량한 임대인들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 선한 임대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 임대사업은 공개 요구도 어렵고 자료를 얻기도 어려워서 불투명하다. 이걸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하게 되면 투명하게 공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양질의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세를 줄 때 기업형 임대로 맡기면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방식으로 양성화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 “정부, 무조건적인 공공영역 확대보다 공공성 강화하는 정책 세워야”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영역을 많이 확대하려고 한다.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것과 공공성 확대는 다른 측면"이라며 공공성을 확대하는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시사위크>

- 여전히 정부부처의 주거 관련 지원 기준은 4인 가구인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 가구 비중에서 4인 가구 수는 더 이상 메인이 아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대부분이다. 처음 주택정책을 수립했을 때는 3~4인 가구가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이젠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택 청약을 하려면 세대주여야만 되고 부양가족이 많아야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신혼부부 같은 젊은 사람들은 가점을 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할당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

- 노년층 1인 가구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노인 1인 가구가 사회의 큰 문제가 될 것이다. 50대만 되도 아이들이 분가하고 다시 1~2인 가구가 된다. 특히 젊은 층은 지금 (정책을) 준비해놓으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돼있는 계층이라면 노인들은 대책이 없다.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해내야 하는 문제라는 것. 청년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주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지만, 노인은 그것도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거복지 측면에선 노인 1인 가구 문제가 더 큰 이슈다.”

- 그럼에도 청년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

“처음에 국회에 들어올 땐 청년·노인 주거 문제를 둘 다 심각하게 생각했고 특히 노인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봤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청년주거는 지금 준비해두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정책으로 예방주사를 놓는 느낌. 노인주거는 국가가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현 정부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어떻게 보고 있나.

“청년 1인 가구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선량한, 양질의 임대사업자를 양성하겠다는 방향으로는 아직 큰 그림이 안 보인다.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활용하겠다는 게 양질의 임대사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데 사회적 경제만으로 공급하기에는 1인 가구 수요가 너무 많다. (주택) 공급주체의 다변화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본인이 생각하는 주거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영역을 많이 확대하려고 한다.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것과 공공성 확대는 다른 측면이라고 본다. 공공영역을 확대하려면 공무원을 늘려야 되고 결국 그건 국민 세금으로 돌아오지만,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민간에서 공공의 성격을 가진 행위들을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 시장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