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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원방안 놓고 항공업계 ‘반쪽짜리’ 비판… ‘왜’
국토부 지원방안 놓고 항공업계 ‘반쪽짜리’ 비판… ‘왜’
  • 제갈민 기자
  • 승인 2020.03.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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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 지원대상 제외 관련 내용 전무… 지원 대상 ‘LCC’ 한정, FSC “우리도 힘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항공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아 고사 직전에 놓인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항공업계 지원대책’ 중 자금지원 대상은 ‘저비용항공사(LCC)’만으로 한정했다. 대형항공사(FSC)는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항공업계 지원대책에 국적 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쉬움을 표했으며, 항공업계에서는 ‘반쪽짜리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항공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항공업계 어려움을 청취했고, 이후 같은달 17일 경제장관회의를 마련해 대책을 논의·확정해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 주재 항공사 CEO 간담회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10개 항공사와 인천·한국공항공사 CEO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 추이는 과거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당시 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항공업계 파급영향 등 피해정도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감면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간담회서 나온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는 다르게 이번 항공업계 지원에는 FSC가 쏙 빠졌다.

이에 FSC 관계자를 비롯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의 대책에 질타를 쏟아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한 관계자 A씨는 “항공여객 감소에 따른 피해는 FSC와 LCC를 막론하고 동일한데 어떻게 지원 대상을 나눌 수 있냐”며 “자금 지원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FSC를 제외한 배경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설명이 없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FSC는 현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SC 측은 “우리도 LCC 못지않게 힘든 점을 정부도 알아줬으면 한다”며 “FSC에도 최소한의 자금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떤 산업이든 규모가 작은 집단보다 큰 집단이 흔들리면 업계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며 “이는 항공업계도 마찬가지인데 FSC가 LCC 대비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라면 산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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