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진에어가 약 20개월 만에 국토교통부의 행정제재에서 벗어나면서 신규노선 취항 및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해 불허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풀린 것은 진에어가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실천에 옮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상황도 이번 제재 해제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진에어는 신규노선 취항 및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항공기도 도입할 수 있게 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황에서 진에어는 무엇보다 부정기편 운항이 가능해진 점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정기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활용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앞서 지난 2018년 8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과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재직(2010년 3월∼2016년 3월)’으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다.

현행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 신분인자는 항공사의 등기이사 재직이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당시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까지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진에어 직원들의 호소와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을 검토, 경영문화개선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경영문화개선 방안에 대해 이행을 완료했다며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며 “주총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즉시 이행하겠다고 함께 제시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아 제재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후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면서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50% 이상 확보해 이사회 내 견제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하고,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를 각각 설치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도 제정했다. 아울러 준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해 그룹감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모두 이행했다는 면허자문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진에어 측은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에어는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