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집값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허위매물 신고와 관련해 집중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신고가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집중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부터 근래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이는 최근 들어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가운데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신고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허위매물을 관리하는 KISO에 접수된 허위 매출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이다. 이는 전년 동월(3,773건)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월 매물신고건수가 2만 건을 초과한 건2013년 관련 통계 작성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허위매물 신고가 폭증한 건 일정 수준의 집값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띈 허위 신고 때문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올라올 경우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해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집값 담합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 강북과 경기권 등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정 가격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자 등의 글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소들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팔지 못하도록 강압을 가했는지 여부를 밝혀냄과 동시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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