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헌정사상 또 하나의 비극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농단 의혹 논란을 떠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이 모두 구속된 현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은 별론으로 해도 국가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사법부 위상은 이미 떨어졌다"며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헌법의 골간인 삼권분립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체계는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을 믿고 생활을 영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청와대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조직에 특정 정당 후보의 특보로 활동했떤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라며 "대통령의 국회 무시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두 사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 일"이라며 "두 건 모두 법 조문상으로는 위법이 아닐지 모르나 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만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 악순환 고리를 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그 대답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선거제도 개혁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