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6일 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산 점검·유지 차원의 작업은 현 제재 틀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우리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협의 등 이유를 들어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7차례 불허 또는 유보해왔는데,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백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방북 승인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현 단계에서는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미 협의 등 업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이번 8번째 방북신청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께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미국과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장 설비점검은 필요하다"며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촉진할 호혜적 사업이라 믿기에 8번째 방북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을 다시 복구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될지 의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현지시간 5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수직 엔진시험대와 발사대의 궤도식 로켓 이동 구조물에서 재건 동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