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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 고민] 선거제 개편에 따른 당내 반발
[김관영의 고민] 선거제 개편에 따른 당내 반발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9.03.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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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 안팎의 문제로 최근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뉴시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 안팎의 문제로 최근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으면서다.

여기에 지역구 225석 및 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의 민주당 선거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여야 4당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연동수준 등의 부분에서 단일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석수 배분을 결정할 정당득표율의 반영 비율을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을 기반으로 정당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의 절반만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을, 바른미래당은 온전히 보장하는 100%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을 놓고 평화당·정의당과 공동전선을 펼쳐왔지만, 이 부분에서는 입장차가 나타났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민주당의 '준연동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다. 처음부터 '100% 연동형'을 주장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75석에 그쳐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이 같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당내에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반발이 더 큰 고민거리다.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는 5선 중진인 정병국 의원이 "정부여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은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다. 누더기형 선거법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싸워왔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 외에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선거제 개편을 놓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도 중도개혁노선을 표방한 바른미래당으로선 부담되는 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을 대신하는 제1야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칫 평화당-정의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만약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되면 앞으로 중도우파라고 주장해왔던 정체성은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