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1 20:14 (목)
'범여권' 이용호, 선거제 개편에 평화당 비판… 왜
'범여권' 이용호, 선거제 개편에 평화당 비판… 왜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9.03.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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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농촌 지역구 줄이는 패스트트랙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농촌 지역구 줄이는 패스트트랙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소신 발언을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국민의당 출신이었고 민주평화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계속 받아왔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이 불허됐으나, 여전히 범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그런 이 의원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나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4일 '평화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평화당이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대상에 들어가고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 갈 게 뻔한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평화당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합의한 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부족해 조정해야 하는 지역구가 총 26석"이라며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의원 수는 곧 지역의 힘이다.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지역구 의원수가 줄어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화당이 진정 호남을 대변한다면,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300석 유지(지역구 225석 및 비례대표 75석)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기본으로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연동 수준 및 연동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그럴 경우 지역구 의석 자체는 현재 253석에서 총 28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 의원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에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7일 "주전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들끼리 경기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여야간 협상이 더디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슬로우트랙'에 나설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아울러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구를 줄이는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압박용일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며 "당 지도부나 유력 대선주자가 비례대표를 전리품처럼 '나눠먹기식', '줄세우기식'으로 결정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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