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4 14:45 (수)
평화당-바른미래당, 선거법 공동전선 '흔들'
평화당-바른미래당, 선거법 공동전선 '흔들'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9.03.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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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전제조건으로 민주당과 다른 공수처법을 꺼내든 것에 대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전제조건으로 민주당과 다른 공수처법을 꺼내든 것에 대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선거제도 개정을 함께 추진하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전선에 불협화음이 감지된다.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전제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내걸자 평화당에서 바른미래당의 진정성까지 의심하는 등 강한 불만을 내비치면서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 이후 패스트트랙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공수처 설치안은 4당 지도부 간 지금까지 논의한 과정을 뒤집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좌초 위기"라며 "바른미래당의 태생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 분리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를 구성하되 추천위의 3/5 동의를 얻도록 함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 외 국회 추천 위원을 4명으로 하고 야당의 비토권을 위해 여당 1명, 야당 3명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가 기소·수사권 모두 확보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의 과반 동의로 하며 ▲국회 몫 추천위원 4명은 여야 동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공수처법을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갈등이 결국 선거법 개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사명"이라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단식까지 했던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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