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01:47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올랐다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올랐다
  • 은진 기자
  • 승인 2019.04.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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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받고 있다. / 뉴시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받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여야 충돌 끝에 29일 자정 무렵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같은 시간에 열고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한국당이 회의장 점거 농성을 지속해 회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가 있었으나, 양 특위는 회의장을 이동해가며 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날 당초 공지된 회의실인 445호와 220호가 아닌 604호와 507호에서 회의를 열었다. 기존 회의실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이 총동원돼 봉쇄에 나서 입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층수를 옮겨가며 진행된 회의에선 모두 패스트트랙 가결 조건인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위원들의 표였다. 한국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장 밖에선 한국당 관계자들의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정개특위 회의장 안에 입장한 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 발언을 했다. 장제원 의원은 “회의실을 변경해서 이렇게 뒷구멍으로 선거제도를 어떻게 이러느냐. 우리가 애들 술래잡기도 아니고 이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법안인가. 창피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한때는 정의를 말하고 한때는 민주주의를 말씀하시던 분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답답했다. 합의처리는 일언반구 말도 없고 역사적인 부끄러움 없이 후안무치하고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거룰’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언젠가는 역사에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각 관련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