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3~4%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3~4%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4% 인상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684원이다.

정부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동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동결수준’을 언급한 바 있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아예 “동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거리를 뒀다. 21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결정도 한 바 없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론에 공감대가 있어 인상이 되더라도 그 폭이 예전 수준에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자영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용역보고서 결과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이 34.8%로 1위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수준(2.7%)으로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17.9%로 뒤를 이었다.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로 집계됐다.

‘동결’이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은 직업별로 가정주부(47.8%)와 무직(42.8%), 자영업(42.6%), 사무직(28.8%)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42.6%)와 60대(39.5%), 40대(31.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5.6%)과 광주·전라(38.6%), 대전·세종·충청(37.3%), 부산·울산·경남(34.9%) 순으로 평균 보다 높았고 서울은 34.5%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리얼미터의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진행했다. 전국 성인 7,77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및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509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전체 응답률은 6.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