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 개혁을 두고 맞붙었다. 법안 처리율이 ‘역대 국회 최악’이라는 비판에도 여야 간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개혁의 총대를 멨다. 민주당은 1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당력을 집중해 검찰 개혁에 나서기로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 이제 실천할 시간이다.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위해) 직진하는 일만 남아 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수사고, 개혁은 개혁”이라고 말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도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두 번이나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명령했다.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특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나선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방해물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며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권력 기관이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9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지시한 것에 대해 “스스로 명분도 없고 논리도 부족해 대통령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어색한 표현까지 썼다. 민심은 대통령에게 지시한다”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권이 되라”고 비판했다.

◇ 문희상 “정치권 직무유기"

국회사무처는 1일,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보도자료에서 지난 한 달(9월) 5개 상임위원회가 총 11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를 연 교육·국방·행정안전·농림축산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총 254건의 법안을 심사했고, 이 가운데 82건을 처리했다.

사무처는 또 이날 위원회별 법안 심사 현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 등은 모두 2만 2,19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7,050건으로 처리율은 31.8%에 불과하다. 본회의 통과 안건까지 포함할 경우 처리율 실적은 6,162건으로 처리율은 28%로 더 낮아진다.

지난 13~19대 국회 법안 처리율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식물 국회’라고 비판받던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4.06%였고, ‘해머와 최루탄을 남겼다’는 오명을 남긴 18대 국회도 법안 처리율이 45.53%였다.

이를 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9월 30일)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지금 우리 정치는 실종돼 있다. 지금처럼 놓아두면 정치권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여야는 이제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 양보와 협조의 포용적 정치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