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창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 내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자구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의 주체로써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발표한 개혁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다. 아울러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케 하고, 검사장의 전용차량 이용을 바로 중단조치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해석은 엇갈린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 관련 갈등이 수습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검찰청 앞 대규모 촛불집회에 검찰이 느끼는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논평에서 “이번 조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의 시그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국면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스스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해 여론의 개혁압력을 낮추는 동시에, 조 장관이 내세우는 명분을 상쇄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육참골단’과 같은 조치라고 본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로 출범할 검찰개혁위원회나 개혁단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풀이한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하고, 행정부 산하기관장인 검찰총장이 다음 날 언론을 통해 개혁안을 보고하는 모양새가 매우 이례적”며 “악재를 털어내고 더 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 총장 스타일상 청와대에 굴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