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더욱 집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더욱 집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진 사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완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한 촛불 집회가 이어진 만큼 민주당은 ‘검찰 개혁은 국민적인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국 장관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수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이전보다 더 원칙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저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일상적인 국회 일정을 보더라도 개혁과제 입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면서도 “하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모였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저희는 이 동력을 이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 논의를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 개혁 핵심 주체는 공수처 설치”라면서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다. (황 대표의 주장은)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신속히 검찰 개혁을 법제화해서 완성하는 게 국민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게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다”라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동참한) 야당과 더 긴밀히 상의하고 정성을 다해 야당 의견을 경청하겠다. 한국당이 만들고 파탄 낸 국회 선진화법을 무기로 우리 당은 질서 있고 과감하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 전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더 절실해졌다. 당·정은 중단 없는 검찰 개혁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적, 시대적 열망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검찰 개혁 고삐를 더 바짝 조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검찰 개혁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국민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검찰 개혁 입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게 불과 2주 남은 만큼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검찰 개혁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덮어놓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자세로 여야 협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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