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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슈&팩트 (95)] 문재인 정부, ‘남녀동수내각’ 실현되고 있나
2019. 12. 11 by 서예진 기자 syj.0210@sisaweek.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명함에 따라 '내각 30% 여성 장관 구성'이라는 후보 시절의 공약을 지키게 됐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명함에 따라 '내각 30% 여성 장관 구성'이라는 후보 시절의 공약을 지키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서약을 직접 했다. 그 중 세 번째 항목은 임기 중 남녀동수내각 실현을 위해 여성 장·차관 비율을 50%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거였다. 첫 내각 장관은 36%였지만 지금은 어떤가?”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문 대통령은 후보였던 시절 ‘내각 여성비율 30% 시작, 50%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때문인지 개각이 있을 때마다 여성 장관 비율은 세간의 관심사 중 하나다. 

최 회장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지난 10월 말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였다. 현재는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지난 12월 11일이다. 11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 비율은 29.41%(17명 중 5명)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여성 내각 비율 30%’에 도달하지 못했고, 50%와도 거리가 먼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여성 장관 비율의 변화를 예고했다. 만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 임명까지 받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 비율은 33.3%(18명 중 6명)으로 30%를 넘겨 공약을 지키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과 2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알아보자. 문 대통령은 취임 후인 2017년 7월 구성된 1기 내각은 18명의 장관 중 5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장관 비율 27.8%로 출범했다. 1기 내각에 포함된 여성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었다. 

다만 ‘장관급’ 인사 비율로 치면 한 사람이 남아있다. 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8월 교체된 피우진 보훈처장도 포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까지 포함한다면 19명 중 6명이 여성(31.6%)로 공약을 달성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 교체가 잦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1년 반쯤 후인 올해 3월 2기 내각이 출범했다. 2기 내각은 1기 내각의 여성 장관인 정현백·김영주 장관이 유은혜·진선미 장관으로 교체돼 여성 장관 수는 여전히 5명이었다. 

2기 내각에서 ‘여성 장관급’ 인사 비율은 30.4%, ‘여성 장관’ 비중은 27.7%였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내 여성장관 비율을 50%로 확대하려면 내각 개편 때 여성 장관의 수가 증가해야 함에도, ‘현상 유지’를 한 것이다. 

만일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3년차인 문재인 정부로서는 장관만으로  내각의 장관만으로는 처음으로 여성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 또 현재 장관급 인사인 공정거래위원장도 여성인 조성욱 위원장이 역임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부서가 아닌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최초로 여성 수장들을 앉힌 점에선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공약한 ‘남녀 동수 내각’에 도달하려면 최소 4명 이상의 여성 장관을 더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맨 처음에 언급된 최 회장의 지적은 사실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까지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지났지만 ‘남녀 동수 내각’까지는 갈 길이 먼 듯하다. 

하지만 전세계로 보아도 세계 최초로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한 것은 2003년 핀란드(68일 존속)였으며, 세계 최초로 ‘여성 과반 내각’이 구성된 것은 2007년 핀란드였다. 또 2015년 캐나다에서 트뤼도 총리가 자국 사상 최초로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 사회도 여성의 정치 참여가 더 늘어난다면 이런 목표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