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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하라” 청와대 청원동의 최다… 정치권도 가세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하라” 청와대 청원동의 최다… 정치권도 가세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3.2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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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뉴시스
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다. 이에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219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역대 최다 인원이다. 이전 최다 청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해선 요청’(183만명)이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도 같은 시간 기준 15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아니고 악마가 있다. 사회에서 완전 격리해야 할 정도의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조 모씨(일명 박사) 외에도 범죄 현장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26만명의 신상공개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악마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사람을 물건, 도구 취급한 일제 731부대 생체실험 만행에 비견할 만한 희대의 범죄”라며 “부디 어떤 관용도, 선처도, 정상 참작도 없길 바란다. 피의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조치나 처벌이 가벼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도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와 가입자의 신상 공개를 적극 찬성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n번방 사건은 반사회적인 성 착취 범죄”라며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는 그동안 민주주의와 여성운동이 쌓아온 인류 평등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사적 퇴행이다. 실로 남성과 여성이 공히 맞서 싸워야 할 적폐(積弊)”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 촬영물 소지의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포괄적 규정 신설 등 국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용의자를)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면서도 ‘포토라인 폐지’를 주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n번방’ 관련 청와대 청원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경찰의 방침에 따라 청원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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