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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정강정책에 담을까
통합당,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정강정책에 담을까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8.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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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원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를 위해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원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를 위해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취지로 논의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조항이 새 정강정책에 명시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회는 전날(10일) 만장일치로 해당 조항을 정강정책 초안에 넣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하는 보수정당 정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다.

또 비대위·상임전국위·전국위 등 후속 의결 절차가 남아 현실화까지 가시밭길이다. 정강정책 초안은 오는 13일 발표 예정이다.

◇ ‘4연임 금지’ 선 그은 김종인… “확정 아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연임 금지에 대해 탐탁치 않은 듯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민 당 정강정책개정 특위 위원장에게 새 정강정책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정강정책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연임 금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단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조항은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달성한 국회의원의 4번째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의원이 십수년 간 한 지역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세대교체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현재 통합당 내 동일 지역구에서 3연속 이상 당선한 국회의원은 조경태(5선·부산 사하을), 홍문표(4선·충남 홍성예산), 김도읍(3선·부산 북강서을) 의원 등 11명이다.

다만 정강정책 수준의 조항으로 국회의원 후보의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출마는 자유의 문제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스러운 발상이 아닌가 싶다”며 “다주택자는 1주택 남기고 처분하라는 여권 생각과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능력이 있으면 출마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지역 3선이라 해도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는 시대다.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며 “재선·3선 이상 의원들에게 공천 때 감점을 준다든가 해서 신인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이 낫다. 출마 자체를 막는 것을 동의하긴 어렵다”고 했다.

지난 4월 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정책간담회,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정책간담회,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 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 추진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법적으로 4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의원의 4연임 금지를 동일 지역구에 한하는 것이 아닌 실제 총선 출마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민형배 의원은 6일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이 지역구·비례대표 등에 3연속 당선되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통합당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조항 역시 꼭 도입해야만 한다면 차라리 법제화를 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을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정책은 따라가는 느낌”이라며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면 법안으로 만들어 입법을 하는 게 맞다. 보여주기 식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