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18:42
전현희, ‘정권 권익위’ 비판 반박
전현희, ‘정권 권익위’ 비판 반박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9.2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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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권익위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유권해석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며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에 반박을 가했다./뉴시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권익위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유권해석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며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에 반박을 가했다./뉴시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을 놓고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일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의 위원장으로서의 위치가 권익위 유권해석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저는 금번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결론에 대해 제 개인의 의견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대내외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가 위원장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뜻에 따른 정치적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나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2020년 오늘의 대한민국 권익위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번 유권해석 결론은 전적으로 엄중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며 “단지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을거라는 추정을 근거로 단정짓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적근거를 토대로 올곧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의 예봉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었다고 지적하며 ‘정권 권익위’라고 비판을 가했다.

권익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가 정권 권익위가 돼버렸다.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며 “전현희 위원장이 추 장관을 아무 잘못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