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0 23:06
청와대, 'USB 비공개' 고수하는 이유
청와대, 'USB 비공개' 고수하는 이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2.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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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화제를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독대 장면.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화제를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독대 장면.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해당 의혹을 두고 ‘북풍 공작, 색깔론에 기반한 터무니없는 공치 공세’ 등으로 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남북 정상간에 오간 USB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인 신뢰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도 공개를 막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공개 불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S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개가 됐을 경우에 (야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은 전날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가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은 2012년 대선 당시 ‘NLL 대화록’ 사건에서 얻은 교훈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님에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색깔론’에 무기력하게 당했다는 게 문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의 인식으로 보인다. 이에 같은 방식의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해당 USB 내용은 통일부 기밀문서로 지정돼 있다. 외교상 기밀문서 해제 과정을 거쳐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 간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국익과 국민과 외교안보사안에 피해가 있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 시선에 피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 USB를 부분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무조건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가 논란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와 태도를 살펴보며 적절한 시점에 일부 공개하고, 야당에 대한 책임론으로 역공할 가능성도 있다. 최 수석이 전날 인터뷰에서 절대 공개 불가 의견을 밝히면서도 “반드시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저희가 면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