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6 08:15
재난지원금·상생연대 3법… 이낙연의 마지막 성과 될까
재난지원금·상생연대 3법… 이낙연의 마지막 성과 될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2.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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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권역 민생현장 방문을 위해 전북 부안군을 방문한 20일 해창 석산지구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설립부지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2주 남짓 남은 현재,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생연대 3법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0일 전북 부안군 해창 석산지구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설립부지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를 2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분주해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상생연대 3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으로서 가시적인 민생 입법 성과가 중요하겠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표로서도 이 세 가지 과업은 성과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다. 

◇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 박차

23일 민주당과 기재부는 추경안 규모를 협의 중이며, 24일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하며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 중 이번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는 예산도 포괄하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했다.

즉, 당정은 20조원 가량의 슈퍼 추경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추경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될 이번 재난지원금은 약 10조원 안팎의 재원을 소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간 협의를 끝내면 정부는 이주 후반 추경안을 발표하고 오는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내달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심사·통과시켜 이달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내세운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역시 빠르게 추진 중이다. 손실보상제 역시 25일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손실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아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3월 중 손실보상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고, 3개월 간 시행령을 만들어서 오는 7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시행령에 담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관련 정부안을 4월에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입법할 경우 손실보상제 시행이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또 시행령은 실시한 후 현장의 반응에 따라 개정하기 용이하므로 이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사회연대기금 법안도 25일 함께 발의된다. 사회연대기금 재단의 운영방식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있었지만, 지도부에서 상생연대 3법을 함께 추진하는 방침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익공유제의 경우 정태호·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추진할 예정이다.

◇ 가시적인 성과 필요한 이낙연

민주당이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과 상생연대 3법의 조기 시행을 위해서다. 이는 결국 선거 전 민심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재보선은 4월 7일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3월 중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여기서 관건은 이 대표의 거취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달 9일까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대세론’을 타고 당 대표직에 오른 이 대표는 취임 6개월 차에 지지율 반등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대표는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공정경제 등 입법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지만, ‘사면론’에 타격을 입은 이 대표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3월 임시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경우 민주당 대표뿐 아니라 대권주자로서도 이 대표에게 ‘플러스’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지도부도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