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경기 불안정 등으로 고용시장도 잇따라 불안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 6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4만1,000명 증가했으나, 하반기부터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3.0%↑”
통계청에 따르면 6월 15~64세 취업자는 총 2,84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만1,000명(3.0%) 증가했다. 고용률은 62.9%로 전년 동월 대비 1.6%p 상승했고,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했다. 그중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7.4%로 2.3%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6.9%로 2.0%p 하락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충격에서 서비스 취업자가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회복됐던 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었던 점에도 불구하고 올해 취업자 수가 대폭 상승한 것이 눈길을 끈다.
산업별로는 우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7만7,000명으로 6.8% 증가했다고 관련부처는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인력 충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15만8,000명, 3.6%↑)과 운수 및 창고업(12만6,000명, 8.0%↑) 등에서도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였다. 운수 및 창고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업이 확장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취업자 수 증가는 상반기 코로나19 회복세로 인해 대면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노동시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직업별 취업자 수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0만9,000명, 5.5%↑) △단순노무종사자(17만1,000명, 4.3%↑) △서비스종사자(13만3,000명, 4.2%↑) 등에서 증가했다.
◇ 안심할 단계 아니야, “하반기‧내년 취업자 증가폭 둔화”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고용률 등이 작년에 비해서 상승한 것은 맞으나,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취업자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선 상반기 중 채용된 일시 방역인력 축소가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실제 축소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서 4분기에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종료된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확대가 예상된다고 관계부처는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으로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공공기관에 집중된 만큼, 구조조정을 통한 일자리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경제상황도 고용동향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데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 “민간활력 제고,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고용 창출력 제고”
관계부처는 지난 13일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에 관해 △노동시장 개혁‧규제혁신‧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 등으로 시장친화적 여건 조성 △정부 직접일자리는 사업 성과평가를 토대로 구조조정 등 효율화 △고물가에 따른 고용 취약계층 부담경감을 위해 고용안전망 확충 등 대응방향을 간략하게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고용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장 올해 하반기와 내년 취업자 수를 위한 단기적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장기적 일자리 창출 계획도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