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두고 여야가 다른 시선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부총리의 ‘논문 중복게재’ 등의 의혹을 꺼내 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반면 여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을 잘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박 부총리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 부총리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섰다. 다만 당초 이번 대정부 질문이 ‘박순애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이슈와 맞물리며 공세 수위는 다소 약했다. 

박 부총리에 대한 질의에 나선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의 ‘논문 돌려막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1999년 한국행정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박 부총리의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본인의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02년에는 한국정치학회보에 1998년 본인의 미국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게재해 ‘논문 투고 금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부총리는 해당 학술지로부터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본인이 먼저 ‘자진 철회’를 했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이 “논문을 낸건 2002년이고 투고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12년”이라고 되묻자 박 부총리는 “자진 철회를 하는 데 심사 기간이 걸린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러한 중복 게재 자체가 연구 윤리 위반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그는 “2002년 한국정치학회보 원고작성 및 제출 요강을 보면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제출 요강에서 금하는 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부총리는 “지금 연구 윤리 기준에 맞춰보면 어긋날 수 있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로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중복으로 게재 된 논문이 결과적으로 교수 임용 및 승진 등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당 TF와 언론에서 제기한 다른 재탕, 삼탕 논문들 표절률도 84%, 51%, 35%로 나온다”며 “다 연구실적으로 카운트돼서 지금까지 교수 임용, 승진 심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부총리는 이러한 의혹이 모두 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박 부총리 자녀의 ′생활기록부 불법 첨삭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입시컨설팅 학원을 통해 담당 교사만 가능한 생활기록부를 제3자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박 부총리는 “많이 바빠서 자녀들 학원 다니는 데를 챙기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답으로 일관했다. 사실관계를 위해 자녀들의 생활기록부, 입시컨설팅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할 박 부총리 및 배우자의 카드 사용 명세 등을 제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전문성’ 강조한 국민의힘

민주당이 박 부총리에 대한 자질 논란을 지적한 반면, 여권은 박 부총리를 두둔하고 나섰다. 박 부총리의 ‘능력’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 의원이 “(박 부총리가)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별로 해명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자 “의원님께서 부족해 하신 부분들에 대해선 좀 더 본인의 해명과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교육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을 봤을 때 박 부총리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생각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드러났다. 한 총리는 “(인사) 제청을 할 때 중요한 초점은 결국 그분이 맞게 될 조직과 조직이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체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보조하듯 여당에서는 박 부총리의 정책적 능력을 부각하는 데 힘을 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조직·인사 혁신·성과 관리 전문가, 남성 위주 두꺼운 유리천장을 깬 여성 행정학자, 세 아이 키운 워킹맘이라고 들었다”며 “그런 경험을 살려서 교육 혁신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치켜 세웠다. 박 부총리는 “여러 가지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 송구한 마음을 최선의 노력으로, 더 나은 교육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