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기준금리를 단 번에 1.0%(100bp)p 인상할 경우 인상 전에 비해 2년 후 집값이 최소 0.9%, 최대 2.8% 하락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이 역사적 데이터와 관련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금조달 여건‧주택수급‧정부정책 등 다른 조건이 유지된다는 조건 아래 기준금리가 한 번에 1.0%p 오를시 주택가격(전국기준)은 기준금리 유지 때와 비교해 1년 후 0.4~0.7%, 2년 후 0.9~2.8%씩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정부의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신규 공급 여부 등에 따라 이같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 4.0%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5%를 상회하는 등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누적 증가했다.  

한은은 이같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되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한은이 실증분석한 결과, 가계부채가 누증되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더 큰 폭으로 낮췄다.

또 한은이 국내 주택가격의 하락위험을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 위험(House prices-at-Risk) 분석방법’을 통해 평가한 결과 경제 펀더멘탈(고용‧생산‧물가 등 기초여건)을 감안한 주택가격의 하방리스크는 최근 들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하락위험 정도는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지역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상태거나 최근 큰 폭의 가격상승을 경험한 지역은 하락위험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다.

실제 한은이 2004년 1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우리나라 17개 시‧도의 분기별 데이터와 분위패널회귀모형(Panel quantile regresions)을 이용해 각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 위험을 측정한 결과 기준금리 1.0%p 인상시 세종시의 집값은 1년 뒤 3.9%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는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6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분석한 결과 중개업소 중 53.4%는 집값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40.3%는 올 하반기에도 집값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반가구 조사대상자 중 49.2%(전국기준)는 올 하반기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 ‘금리수준’을 꼽았다.
 
중개업소는 조사대상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8%가 ‘금리수준’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