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이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4조2,000억원(7%↓) 감소한 규모다.

30일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에 발맞춰 이같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639억원 대비 8.7% 수준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예산이 감축된 만큼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기존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 반영’으로 전환하고 대신 주거·민생안전·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먼저 주거 분야 예산의 경우 역세권 첫집 5만4,000호 공급 및 청년원가 주택 공급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에 1조3,955억원을 편성했다. 

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에는 11조570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디딤돌·버팀목 대출 상품을 시중 은행 재원을 활용해 공급하고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차이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전하는 이차보전 지원에는 7,5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융자 지원은 4,676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이주비를 민간 재원으로 대출 지원한 뒤 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해주는 ‘도시계정 이차보전지원’ 사업에는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거 취약계층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 거처 주민이 지상층으로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3,550억원, 3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투입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하고자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1.6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연 1%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지원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을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사업에는 각각 300억원, 8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광역교통 지원 등 교통분야와 산업현장 등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규모도 확대됐다.

국토부는 GTX-A 5,059억원, GTX-C 1,276억원 등 GTX 사업·기획에 올해보다 218억원 늘어난 총 6.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 BRT 총 5개소 설계·공사비에 129억원, 환승센터 총 8개소 구축에 13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신규 고속도로·국도,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을 확충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세종-청주고속도로 1,003억원, 강릉-제진철도건설 2,828억원, 춘천-속초 단선전철 2,068억원, 남북내륙철도 1,686억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 120억원 등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SOC 건설 분야의 지출은 올해 보다 감소됐으나 노후시설 유지·보수, 재해예방, 스마트SOC 등 안전 관리 예산은 지출을 늘렸다.

구체적으로 도로 건설 예산은 5조6,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철도 건설 예산은 5조5,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6,000억원,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도로 안전관리는 2조7,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25억원 증가했고 같은시기 철도 안전관리는 3조5,000억원으로 3,739억원 늘었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국가 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 226억원을 편성했고 국립교통재활병원 건립에는 128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덜고자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수혜 대상을 올해 보다 약 20만명 늘어난 64만명으로 지정했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29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새로운 혁신 산업인 미래 교통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진행된다.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과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계획 수립에는 각각 30억원, 10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2027년까지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79억원 늘어난 304억원이 투자된다.

여기에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서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를 구축하는데 이를 위해 88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 있게 구축해 국토 공간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디지털 트윈’의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대1000) 투자액도 올해보다 466억원 증가한 56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총 5,570억원을 투입해 미래 국토교통 분야 95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헤 투자를 합리화·효율화하고 신규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