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부과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24일 서울시는 공시지가 조사 착수 전 내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공무원 등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 분석에 나선다. 이후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 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내년 4월 말경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된다”며 “시는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4월말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1.54%로 지난 2021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지가가 오른 토지는 86만3,385필지(98.9%)인 반면 하락한 토지는 3,414필지(0.4%)로 집계됐다. 전년과 지가가 같은 토지는 3,586필지(0.4%)로 조사됐다. 당시 새롭게 조사된 토지는 3,027필지(0.3%)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별 상승률은 성동구가 14.57%로 가장 크게 올랐다. 영등포구와 강남구는 각각 13.62%를 기록하면서 뒤를 이었다.

올해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건물 부지로 ㎡당 1억8,900만원을 기록했다. 이곳은 지난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도 1위를 기록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7,200원을 기록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는 올해와 비교해 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부과한 올해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는 총 419만4,000건, 4조5,247억원이다. 이 중 토지분이 77만1,000건(2조8,036억원), 주택분은 342만3,000건(1조7,211억원)인데 이는 2021년 동기 대비 건수 및 액수가 각각 5만 건, 3,975억원(9.6%↑)이 늘어난 수치다.

재산세가 이처럼 증가한 원인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14.22%, 단독주택이 9.95% 각각 상승했다. 아울러 토지개별공시지가는 11.54% 오른 상태다.

지난 6월 초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의 경우 오는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공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은 내년 중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